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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별표4 · 용도 × 시설 교차 조망

소방시설 설치기준 교차표

31개 용도군 × 29개 소방시설 — 판정 엔진과 같은 원본 데이터(유형별 기준 1,235개 항목)에서 실시간 파생합니다.

본 화면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시각화입니다. 최종 행정·설계 판단 시 판정 플로우와 현행 법령 원문, 관할 소방기관의 검토를 확인하세요. 복합건축물은 개별 용도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.

기준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4 — 대통령령 제36432호(2026-07-01 시행) 현행. 2026-03-01 시행 개정규정(지하주차장·기계식주차·리튬 일차전지 공장·공장 가스누설경보기 등)은 시행 후 건축허가·협의·신고 분부터, 도로터널 연결송수관설비는 시행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됩니다(부칙 제5조).

별표4 원문(법제처)개정이력 타임라인